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건의료인력에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협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우선 간호조무사 인력의 80% 이상이 동네의원에 있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간무협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으로 간호조무사 회원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만명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이 그것이다.간무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며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 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양한 정부사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간무협이 해 나갈 일이다. 간무협은 특히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꼽았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 나아가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곽지연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의원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른시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권덕철 장관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는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6일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만관제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201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만관제 대상 질환군을 확대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확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보고하고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9월 9일 복지부 보도자료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870개 의원 최종 선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미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제는 1870개의 의료기관이라는 선원들을 태우고 출항을 앞둔 모습입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제를 찬성하면서 원격대면 진료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 이번 만관제를 살펴보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통해 대여된 측정기구들로 혈당이나 고혈압등을 측정하여 앱 페이지를 통해 전송하게 되어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하여 의사가 필요시 전화상담, sms 등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시스템내에서 측정의 오류나 입력의 오류 혹은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누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소돼 있는지 대한의사협회는 사전검증을 한 후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8만 7000명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하고, 18만 70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은 모두 제거된 채 시작되는 시범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지닌 원격대면진료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왜 반대 해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18만 7000명의 환자들이 동원되는 이번 대규모의 시범사업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채 진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알 수 없는 오류들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오류에 의한 책임을 해당 회원들이 지게 된다면 사전검증에 소홀한 대한의사협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찬성하면서 그동안 선택의원제, 주치의제도는 왜 반대하였는가? 지난 수년간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와 주치의제도 등은 새로운 의사들의 신규개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기관을 일대일로 결합시킴으로서 정부에 의해서 사회주의식의 획일적으로 통제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전체 통계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결국은 총액계약제로 가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상기 제도들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매달 2회씩의 전화상담과 sms 서비스까지 결합되어 더 확고한 주치의제도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하여 신규개원의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쌓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대책은 전무한 채 이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생율은 OECD 최하위이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는 이미 의료기관들과 일대일로 매칭이 되 버리는 상황은 가속화 될 것이고, 향후 신규개원의들은 더 이상의 신규개원은 어렵고 개원의는 비싼 권리금을 주면서 다수의 환자를 확보한 기존의 의료기관을 양도받는 소위 '환자를 사고파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개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다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더욱 유리해지는 이제도는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 현재의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의료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시범사업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의대생, 군의관, 공보의 등의 목소리는 왜 외면되었는가? 얼마 전 기동훈 대한전공의회장의 발언을 기사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의협은 많은 단체들이 원격의료를 저지하려 노력했음에도 주치의 제도와 원격의료가 애매하게 결합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찬성하고 치과계와 한의계 등 타 직역의 영역침범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상황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의협이 한 일들에 섭섭함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 이러한 의협의 행보는 의대생,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해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인간으로 누려야하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한 채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당 100여 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신분이 아닌 교육생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최소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로 이들의 노동력을 갈취해왔습니다. 공보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받는 위험수당을 최근에서야 어렵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군의관들은 타 직역은 36개월이면 전역하는 장교 복무기간를 군의관만 불합리하게 39개월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미래의 대한민국의료의 주축이 될 그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기존 개원의사들의 수익개선을 위한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가 교묘하게 결합된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을 후배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원격진료로 인해 지방환자들의 수도권쏠림으로 지방의료취약지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황폐화 될 것이며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신규개원장벽은 더욱 높아져서 신규 전문의자격을 획득한 의사들도 개원을 하려면 환자를 양도받는 식의 양도계약을 통해서만 개원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 등의 전공의 정원 미달사태는 당연한 현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이 의협의 협조 아래 1870개 의료기관 참여로 시작됨에 즈음하여 많은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의사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외면된 채 시범사업실시가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상기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이번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심도깊은 재논의를 촉구해봅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강행에 역제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협은 정부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관련 법안과 무관하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의-정이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개발 TF' 구성을 정부 측에 역제안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한 협회 측 제안서(안)을 작성, 시도의사회장 등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제안서를 보면 의협은 하반기 시행될 전화상담·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추진 보류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과 이번 시범사업이 별개라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시범사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협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는 더 이상 정부 측의 시범사업 강행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관련 사업을 계획, 시행해 왔고 지금도 일방통행식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의료계와의 의견조율도 없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일부인 전화상담과 원격모니터링 수가를 신설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협회는 더 이상 시범사업을 빙자한 의료의 본질과 원칙의 훼손을 두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당국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코자 한다"며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정이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개발 TF 구성을 꺼내들었다. 의-정이 함께하는 TF를 통해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단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수단으로 전화상담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게 의협 측 계획. 또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시행원칙은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고 일차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작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며 "의협은 일관되게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본 제안은 오로지 효율적 만성질환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못박았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위해 의협은 전국 224개 시군구 의사회가 주체가 돼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고, 사업평가 결과 도출도 의-정-환자가 모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간 정부의 원격의료 등 시범사업이 강행된 이후 자화자찬식 평가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차라리 의협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참여를 조건으로 일차의료 살리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상향조정안을 마련 건정심에 상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는 방침. 의협은 위 내용의 제안서를 9일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최종 제안서를 정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회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제안서 자체가 용도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시도의사회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A 시도의사회 회장은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항상 추진돼 왔다"며 "자화자찬식 시범사업 결과가 나올 바에야 차라리 의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B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화상담의 경우 수가가 환자 1인당 월 2만 7천원으로 높게 책정됐다"며 "의협이 반대 입장을 정리한다고 해도 참여하는 회원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의협이 이런 역제안을 기획한 데는 그런 우려와 고민도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 역시 수 차례 이번 전화상담과 원격의료가 별개라고 표명한데다가, 만성질환관리와 원격의료의 구분을 약속받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C 시도의사회 회장은 "여소야대 정권이 되면서 원격의료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며 긴장 국면을 만들기 보다 실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